“아뿔싸, 나는 이미 싱글세를 내고 있었구나. 분하다!”
며칠 전 불거져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싱글세 논란. 정부가 황급히 ‘농담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불은 껐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그라들던 네티즌들의 분노에 불을 댕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싱글세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14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논란은 jtbc 뉴스가 전날 밤 ‘팩트체크’ 코너에서 싱글세를 다루면서 불거졌습니다. jtbc는 이름만 다를 뿐 싱글세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팩트체크의 김진일 기자는 2006년 정부가 1~2인 가구에 주던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는 대신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법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2010년에도 다자녀 가구에 세제혜택을 줬다는데요.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세금 공제 혜택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는 모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뤄진 조치인데요.
즉 1~2인 가구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싱글세를 거둔 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김 기자는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간이계산기를 이용해 월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싱글과 4인가구(자녀 2명)가 각각 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계산했습니다.
독신의 경우 한 달에 8만8510원의 세금을 내는 반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둘인 4인 가족의 가장은 월 1만8810원만 내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무려 7만원 가까이 나는 것이죠.
김 기자는 이어 자동차 보험도 가족 특약을 받을 수 없는 독신들에게 불리하며, 회사가 보증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액수도 수천만원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아~ 장가도 못가고 있는데 내가 세금도 더 내고 있었구나.”
“싱글세 농담이라더니. 진짜 농담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있네.”
“정부는 차라리 결혼정보부를 차려라.”
결혼을 해도 팍팍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돈이 3억이라는 조사도 있고요. 독신으로 살면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내 힘들고, 결혼을 해도 자녀 키우는 데 등골이 휘고. 우리 서민들은 대체 어찌 살라는 건지. 국민한테서 세금 거둬 월급 받는 정부는 농담 그만하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책 좀 펴주길 바랍니다. 제발.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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