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대북 핵심 구상 ‘DMZ평화공원 사업’ 등 예산 대폭 깎여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북 구상 가운데 하나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정부안의 394억원에서 64억원 깎인 330억원으로 책정됐다.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현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에서다.

외통위는 다만 내년도 통일부 일반예산을 정부안보다 57억2600만원 증액 의결했다.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퇴소후 가전제품 등 초기 주거물품 제공을 위해 19억75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안전 보수(10억원, 괄호안 증액), 통일연구원 청사 개보수(7억9300만원), 통일대비 통일기획요원 양성(1억5000만원) 예산도 각각 올렸다.

외통위를 통과한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사업 예산이 정부안 31억원에서 27억원으로 깎였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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