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해고는 정당”… 해고 노동자들 허탈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던 해고 노동자들의 희망은 복직투쟁 2002일째 되는 날 산산조각이 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9년 6월 있었던 정리해고가 경영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 경영 위기가 쉽게 개선될 일시적 문제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1999~2005년 워크아웃 기간에 제대로 된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매출도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자 쌍용차는 자력으로 경영위기를 헤쳐 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 때문에 경영진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의 손실이 부풀려졌다는 노동자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래 경영상황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예상 매출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차 출시 여부가 불확실하고 기존 차종의 경쟁력은 약화된 상태를 감안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은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항소심 판결과는 정반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부는 정리해고의 근거가 됐던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손실이 과장됐고, 사측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1심 판결에 실망했던 노동자들에게 복직의 희망이 보였던 순간이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묵묵히 선고를 듣던 노동자들은 법정 밖에 나와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기다리던 가족들은 “졌다”는 말에 “뭐라고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벼랑 끝에서 죽음과 아픔을 보며 걸어온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다시 대못을 박았다”면서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쌍용차 측은 “인수·합병(M&A) 이전에 발생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며 “앞으로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와 경영 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영위기를 겪던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인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77일간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파업에 나섰지만, 같은 해 8월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 됐다. 해고된 노동자 중 153명은 이듬해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정현수 남도영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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