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처음이 아니네”…복지부 ‘사실무근’

"1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12일 오전 내내 온·오프라인에서는 때아닌 '싱글세' 부과로 논란이 뜨거웠다.

논란의 발단은 이날 한 신문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익명 관계자의 비공식적인 발언을 인용한 기사였지만 인터넷상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세금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등의 반발 글이 쏟아졌다.

문제가 커지자 복지부는 자료를 내고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싱글세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에는 LG경제연구원이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독신세'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과거 로마시대에 저출산으로 고민하다가 도입했던 독신세를 우리도 도입해 일정 연령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정 토론주제 3가지 중 하나로 '싱글세 도입' 문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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