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라고?”… 싱글세 논란에 발칵

난데없는 ‘싱글세’가 온라인의 이슈로 떠올랐다.

싱글세 논란은 12일 오전 내내 유명 포털 검색어 1위 자리를 지킬 정도로 누리꾼들의 화제가 되고 있다.

싱글세 논란의 발단은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 가구에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싱글세란 간단히 말하면 1인가구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하위인 출산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면 결국 싱글세를 검토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논란을 의식한 듯 “당장 싱글세를 부과하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싱글세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혼자사는 것도 서러운데 싱글세” “국가가 해준게 뭔데” “지금 제정신인가”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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