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210일간의 일지…남은 일정은

295명의 희생자와 9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인 승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박기호 기관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나머지 13명에 대해 징역 5~2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사고 이후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 진행 중이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모두 6건, 피고인 33명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별로는 △청해진해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 △증·개축 검사를 소홀히 한 한국선급 검사원 1명 △구명뗏목 정비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관계자 4명 △관제업무를 부실하게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13명 △허술한 현장 구호업무 책임으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최상환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 등이다.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은 심리를 모두 마치고 오는 20일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한 재판은 오는 25일 3회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매주 화요일 진행된다.

해양안전설비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2회 공판 뒤 매주 수요일 재판을 받게 된다.

사고 당시 진도 VTS 소속 해양경찰관들은 그 다음날 역시 2회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승무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판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는 최상환 해경 차장 등 3명과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내달 1일 첫 재판을 받는다.

해경 고위 간부들이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려 한 행태와 승객 퇴선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비난을 받은 정장의 공소사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입증될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도 청해진해운의 여객선 증선 인가 과정에서 오간 뇌물수수 등과 관련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8명, 종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한 가짜 민간잠수사 홍모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도 다음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수사 과정과 재판 일지

△ 4.16 = 오전 8시 48분 세월호 왼쪽으로 30도가량 기울면서 전복·침몰. 304명 사망. 검찰,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 구성

△ 4.17 =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발족

△ 4.18 = 검찰, 이준석 선장·3등 항해사 박모씨·조타수 조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4.19 = 구속영장 발부. 26일까지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 4.20 =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총책임자로 수사본부 확대 편성

△ 4.25 = 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단장 허용범) 첫 회의

△ 5.15 = 승무원 전원 구속 기소.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살인 혐의 적용

△ 6.10 =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첫 재판(공판 준비 절차)

△ 6.24 = 1회 공판. 오하마나호 검찰 검증 영상 시청.

△ 6.30 =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 7.22 = 4회 공판. 증인 신문 시작. 승객 3명, 세월호 조리부원 1명 증언.

△ 7.28~29 =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공판 외 절차. 단원고 학생 22명, 일반인 3명 등 25명 증언.

△ 8.19 = 9회 공판. 안산지원 공판 중계 시작

△ 9.2 = 13회 공판. 피고인 신문 시작. 1등 기관사 손모씨·3등 기관사 이모씨 신문.

△ 10.7 = 22회 공판. 이준석 선장 신문

△ 10.21 = 28회 공판. 희생자 가족 등 16명 피해자 진술

△ 10.27 = 29회 공판. 선장에게 사형, 1·2등 항해사·기관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게 징역 15~30년 구형.

△ 11.11 = 선고 공판. 재판부, 선장에 징역 36년·기관장에 징역 30년·나머지 13명에 징역 5~20년 선고.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