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복지는 국가 의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는 청와대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라며 중앙정부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위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란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과 관련, “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누리 과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주장은 그동안의 경위나 사실 관계를 잘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한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비리로 새어 나간 100조원을 복지에 투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자방과 복지 재원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아예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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