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무상복지 논쟁 재점화 시도 성공 못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는 9일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소모적 논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 책무로,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합의”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위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란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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