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서 ‘세월호’ 언급 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세월호'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나 부정부패와 비리 등 사회적 적폐에 대해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는 했으나 세월호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것.

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에서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유병언법'으로 통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만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을뿐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등 방안을 밝히면서도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특별법' 관련 협상이 여야 간에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에 간여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는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활성화나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내년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강한 적폐 청산 의지를 보였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