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평가는?

출범 한 달을 앞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추진하는 등 폭발력을 갖춘 이슈를 선점했다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다만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상당수인 혁신과제를 놓고 당내 이견이 큰 데다 야당까지 설득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닻을 올린 보수혁신위의 ‘뜨거운 감자’는 무노동무임금 적용 방안이다. 이는 국회의 원 구성 지연 및 파행·공전, 국회의원의 구속 상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 세비를 삭감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외부 독립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통해 위임하는 방안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 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견수렴 일정 등 유의미한 외부 일정이 많은 상황에서 이 원칙을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순히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출석 체크를 통해 무노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방안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정가판매만 허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안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에 대한 볼멘소리가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통로가 비좁은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혁신위는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 처리된 것으로 규정한다. ‘방탄국회’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 또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문수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 과제는) 국민이 기준”이라며 “민심이 당심을 우선한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이 하늘이며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가 하늘”이라는 뜻에서 ‘민위천(民爲天), 식위천(食爲天)’이라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 발언으로 촉발된 개헌 논란과 관련해 “저에게 헌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국민은 아직 못 봤다”면서 혁신 과제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혁신위가 검토 중인 혁신과제 중 당내 갈등을 촉발시킬 뇌관은 공천 개혁이다. 계파별, 정치적 인지도에 따라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은 과제다. 김 위원장은 대선 경선 및 총선 공천에 대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대권 주자들의 놀이터”라는 불만이 나온 만큼 어떤 혁신안이 나오든 당내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등 정치 혁신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회동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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