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4대보험료 체납자 증권계좌 5000개 압류로 37억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장기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가입자들의 숨겨진 증권계좌 약 5000개를 압류해 37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계좌까지 찾아내 압류하기는 처음이다.

압류는 서울에 사는 고소득·전문직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체납자의 숨어 있는 증권계좌 4877개를 찾아냈고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 32억80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3억7100만원, 고용·산재 보험료 8300만원을 걷었다.

연예인 A씨는 유가증권 압류·매각을 거쳐 체납액을 받아낸 사례다. 종합소득 4300만원을 신고한 A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보험료 669만원을 안냈다. 40차례 이상 독촉했지만 안내고 버텨 결국 추심으로 이어졌다.

종합소득이 19억원인 직장가입자 B씨가 체납한 보험료는 2611만원이나 됐다. 건물임대사업자인 B씨는 건물(115억원), 토지(644억원), 주택(325억원)을 소유한 재산가이면서 종합소득이 19억원, 연금소득이 765만원이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보험료 2611만원을 안 냈다. B씨는 증권계좌를 압류 당하자 즉시 밀린 보험료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증권사에 예탁금과 유가증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증권사 등 제2 금융기관에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히 압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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