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MB정부 자원외교’ 질타…증인채택 공방

국회는 2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외교 실패를 집중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상 국감에서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의 자회사를 인수한 사례를 지적하며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은 실적 쌓기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당초 공사는 탐사·생산 등 부문만 인수하려다 하베스트 측의 요청으로 계획에도 없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포함해 일괄 인수를 했다"며 "그러나 올해 8월 석유공사는 NARL을 미국의 한 은행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NARL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1억1천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외부기관의 보고서에도 '매각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환경오염 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요소가 많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국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안홍철 KIC 사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했다. 여당은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야당이 거부하는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안 사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을 비난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기적으로 올려 야권의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4월엔 기재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사퇴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문위의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국감에서는 지난 18일 새벽 교문위의 한국관광공사 대상 국감에서 설훈 위원장의 자니 윤(윤종승) 상임감사에 대한 '노익장 발언'을 두고 설전이 재연됐다. 새누리당은 설 위원장의 공개 유감 표명을 요구했고,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감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버티면서 공방이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출국한 김성주 한적 총재에 대한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오늘 오후 3시까지 김 총재의 국감 출석을 기다린 뒤 끝내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김 총재가 여야 간사 등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27일 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27일에라도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조차도 또 하나의 특혜"라며 "가능하면 오늘 출석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특정 검사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집중관리 검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며 "법무부가 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이 지침에 의해 누가 집중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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