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해도 선생님 월급은 줘야는데”…박근혜정부 지연송금으로 통장깨는 지방교육청들

아무리 세수가 부족해도, 아이들 교육엔 신경써야 한다. 지방교육청들이 올해 들어 교원 월급 등에 쓸 돈이 모자라 정기예금을 해약하거나 급전을 빌려왔다고 경향신문이 21일 1면에서 보도했다. 경향은 원인으로 “정부가 올 들어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향은 대전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을 사례로 꼽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500억원의 정기예금을 해지했고, 경북도교육청은 이달 초 은행예금 100억원을 뺐다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임금 800억원 가운데 정부가 교부금을 480억원만 보내, 320억원이 모자라 선생님 월급날에 맞춰 정기예금 5개를 해지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수천억원씩의 교부금이 지연 송금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청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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