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최고위원 “카드사태로 어려움 겪은 소상공인 체납 가산금 탕감해야”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2004년 카드대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의 세금 체납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경제적 사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경영을 하면서 다소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면 국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간을 정해 3000만원 이하로 세금을 체납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법상 원금보다 가산금을 우선해 갚게 돼 있어 (소상공인 등의 경우) 도저히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을 개정해 가산금보다 원금을 먼저 갚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카드사태로 신용불량자가 된 소상공인들이 이미 재산 압류까지 당한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과 정부가 종합적 탕감 사면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은 20조4604억원으로 전년보다 80% 가량 급증했다. 재산이 없거나 사는 곳을 알 수 없는 세금 체납자 급증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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