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지방도들, 관리 왜 이러나요…사고 느는데 인원은 줄고 재정은 부족

제주지역 지방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도 5개 노선이 지방도(이하 옛 국도)로 전환된 이후 정규직 관리인원이 줄어드는 등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안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과제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도로 노후에 따른 확장·포장사업 추진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16도로와 일주도로, 평화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등은 국도로 지정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 왔다. 그러나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도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들 국도가 지방도 전환 이후 국가 중장기 도로계획에서 제외되면서 확장·포장사업 및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 추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축소·중단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국도의 교통사고는 늘어나는데 정규직 관리인원은 줄어들어 보수 관리를 위한 재정까지 부족한 상태다.

옛 국도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2011년 사망 33명·부상 958명에서 지난해 사망 42명·부상 1230명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사망 17명·부상 619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도로를 관리하는 사업소 인원인 경우 2006년 현원 45명·기타직 30명에서 올해 현원 37명·기타직 38명으로 정규직은 줄고 무기계약직은 늘었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옛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이번 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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