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통법 요금인하 효과 없으면 개정”… 뿔난 소비자들에 두손?

새누리당이 휴대전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실행이후 요금 인하 효과가 없을 경우 법 개정을 시사해 주목된다.

휴대전화 유통과 요금 구조 합리화를 위해 어렵게 시행된 단통법이 예상과는 달리 단말기 가격만 비싸진 결과로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태도를 바꾼 것.

다만 새누리당은 당장 ‘메스’를 대기보다는 앞으로 2~3개월 정도 새 제도의 착근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말하는 법 개정의 핵심은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도입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나눠 공개하는 것으로, 애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으나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구매가격의 상향평준화가 나타나고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의원은 2~3개월 내에 법 취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 모두 동의했다.

조 의원은 “두세 달 정도 정착 시간이 걸리고, 아마 안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반응은 역시 예상한 것으로 시행 2주차에 보조금 인하라는 1차적 조치에 대한 시장 반응만 보고 제도 실패로 단정한다거나 법의 골격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 오히려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교란 현상만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만약 그런 효과가 두세 달 지나도 안 나타나면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제조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보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거나, 이통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가격인하제를 폐지하는 등 보완 조치를 그때에 가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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