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관련 항소심서 수험생 승소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수험생들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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