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도 4.9% 인상된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를 판

담뱃값과 지방세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도 4.9% 안팎 오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예정대로 된다면 지난 2011년 11월(2.9%)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올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그동안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매년 적자가 쌓인다면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기재부는 수도권 등의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반면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가 통행료를 4.9% 올리면 도로공사 수입은 164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재부는 통행료 4.5% 인상안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통행료 인상 폭,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 “추가 검토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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