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5년간 2만건에 피해액 123억… 혹시 내 폰도?

지난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2만1000여건에 이르고 피해액은 12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이같은 사실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는 2009∼2013년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의심 신고건수 8만2128건 중 실제 도용건수는 25.6%인 2만1031건, 명의도용 피해액은 123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명의도용 건수는 2009년 4008건, 2010년 4094건에서 2011년 3847건, 2012년 3882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520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명의도용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2599건(42억4200만원)으로, 이 중 1020건(18억8800만원)은 이용자 책임으로 귀착됐고 439건(7억3700만원)은 사업자 책임, 404건(7억3600만원)은 양자책임으로 조정됐다.

권 의원은 “명의도용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촉구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