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말로만 중앙환원… “소규모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예산 0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2015년 예산 0원이 말이 됩니까.”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정부환원을 앞두고 시설종사자 100여명이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규모의 항의집회를 열고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분리지원 방식에 대해 정부를 성토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개편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관리운영비와 종사자인건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 사업의 정부 예산안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예산을 4085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정부안으로 발표된 금액은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인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을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 환원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이행하는 것임에도 관리운영비가 동결되고, 일부 지역의 종사자 인건비가 하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로는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의 실태에서 발생한 지역간 칸막이 현상 때문에 타 지역 장애인의 입소를 제한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17개 시·도의 지원이 천차만별”이라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보면 최고 180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신규 소규모 시설의 설치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편중되고 전국 148개 시·군·구에는 1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여전히 예산을 의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1년 동안 자부담 운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새롭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추진하려는 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도 장애인거주시설인 만큼 중앙환원의 대상시설로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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