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 이번 주 발표

여권이 이번주 중 당·정협의를 가진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을 떠맡는 형식의 투트랙 역할 분담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2일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면서 “안행부는 새누리당과 협의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행부가 마련한 정부안이 그대로 최종안이 될지, 새누리당의 의견이 반영돼 수정된 안이 최종안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

안행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 정부는 공무원들의 단체인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등을 만나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전국공무원노조는 만나지 않을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을 설득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선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발을 우려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던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죄는 이유는 연금 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누적 적자가 53조원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연금을 손보지 않는 것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선 공무원뿐 아니라 야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공무원연금, 퇴직 연금 등 모든 연금을 논의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당의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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