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하려고 멀쩡한 통계 조작?… 정부, 대체 왜 이러나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떨어지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부가 통계기준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제기됐다.

박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분야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생활체육에 5920억원(61.3%), 전문체육에 2915억원(30.2%), 학교체육에 822억원(8.5%)을 각각 지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생활체육(9948억원·38.9%)과 전문체육(1조4512억원·56.8%)의 위상이 역전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생활체육(5178억원·29.9%)과 전문체육(1조1218억원·64.7%)에 대한 지원 격차가 더 커졌다. 생활체육 지원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전문체육 지원금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주 2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로 규정된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2006년 44.1%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34.9%, 2013년 31.4%로 급감했다는 것.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2월 공개한 ‘2013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지난해 참여율을 31.4%가 아닌 45.5%라고 발표했다. 통계 기준을 변경하면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에 따라 통계청도 ‘e-나라지표 시스템’에 문체부 발표대로 2012년까지는 주 2회 기준으로, 2013년은 주 1회 기준으로 생활체육 통계를 하나의 표에 함께 기록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대한민국 체육정책이 생활체육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통계 조작에 대해 명백히 사과하고 체육정책을 다시 생활체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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