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마약류 청정지대 아니다…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 115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마약류 도난이 끊이질 않고 있어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약처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청정지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이 마약류 도난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은 1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8건,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 올해 6월까지 17건으로 201년만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이다.

장소별로 보면 병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34건,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6건, 충남 9건, 부산 7건, 경남 6건, 인천 6건, 충북 6건, 대구 5건, 전북 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난된 장소를 보면 한곳에서 다량이 도난된 경우도 있었다. 2011년 부산의 한 약국에서 25종, 2012년 울산의 한 병원에서 14종, 2013년 충남 한 약국에서 14종, 2014년 6월까지 한 약국에서 10종이 도난당했다.

올해 사고 마약류 폐기 현황을 보면 병원뒤 공터, 병원 뒷마당, 보건소 뒤편, 보건소 뒤 공터, 원무과, 보건행정과 옥상, 준비실, 진료실, 업소내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곳에서도 폐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 의하면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 옥상, 보건소 뒤편, 보건소 사무실, 보건소 주차장, 검사실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 보기 힘든 곳에서 소각을 한 경우도 있다. 또 식약처의 2012년~2013년‘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 합동 점검 결과’에 의하면‘마약류 임의 폐기로 인한 적발’건수가 43건이나 됐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청정지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도난, 마약류 임의폐기 등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 관련 공무원이 입회하에 폐기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곳에서 폐기되고 있다”며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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