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형기 끝나도 사회와 격리된다…3년 이상 실형 땐 최대 7년까지

'흉악범 형기 후 사회격리'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최장 7년…연쇄살인·상습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적용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을 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형기종료 후 엄격한 절차에 따라 수용하되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다.

법무부는 이번에 새로 보호수용제 법안을 마련하면서 보호수용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도소보다 나은 처우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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