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가 그렇지뭐…정의당 “누굴위한 경제활성화법인가”

정의당·시민사회 "정부 경제활성화법은 '1% 특혜법'"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민생·시민사회단체는 2일 "정부가 우선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 30여개는 민생 살리기나 경제 활성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오히려 재벌기업, 부동산자산가 등 상위 1%에게 특혜로 귀결될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99%의 서민들에게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내수침체를 더 악화할 반민생, 반서민 법안들"이라면서 "정의당과 민생·시민단체들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에 몽니를 부리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도리와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생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적한다"며 "정부·여당이 부자 민원 처리용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둔갑시켜 '경제 살리기'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 의료법 개정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폐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관광진흥법 개정안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 크루즈산업육성법 제정안 ▲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 ▲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주요 '민생경제 악법'으로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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