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이 뭐길래… 노태우 아직도 미반납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와 5·18 관련 죄로 서훈이 취소된 훈장을 8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미반납 훈장은 보국훈장 5개 등 모두 11개.

이같은 사실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훈취소대상 포상 406개 중 20%인 83개만이 환수 완료됐다.

나머지 환수대상 포상 중 일부는 분실·멸실, 사망 등의 이유로 되찾을 수 없게 된 상태이며, 그밖에 반환촉구, 주소불명, 소송 등으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훈취소 사유를 보면 12·12 또는 5·18 사건 관련이 전체 43.3%인 176개로 가장 많았고, 형법 등에 의한 징역 및 금고형(154개), 허위공적(25개), 친일행적(24개), 국가안전에 관한 죄(23개)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12·12와 5·18 관련 죄로 지난 2006년 3월 1960∼80년대에 받은 보국훈장 5개, 무공훈장 5개, 근정훈장 1개 등 총 11개 훈장의 서훈이 로 취소됐으나 아직도 이들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하나회 출신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과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도 각각 5개의 보국훈장과 무공훈장 등이 취소됐지만,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태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서훈이 취소된 이가 고의로 훈장 등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벌칙규정 신설이나 명단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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