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폐쇄" 여론 힘 받을까…野, 결의안에 법 개정안까지 속속 제출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의원 34명은 17일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 및 폐로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사고위험성을 고려해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나서서 원전 폐로 절차와 방법, 이후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은 원전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안전 최우선 정책 강화 및 예산 지원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상정 서기호 등 정의당 소속 의원 4명과 장하나 조경태 추미애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9명이 참여했다. 새정치연합의 유력 대권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의원도 서명해 눈길을 끈다.

김제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 운행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참혹한 사고를 되출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명이 끝난 설비들은 안전하게 폐쇄하는 등 불안과 사고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 18일에는 원자로 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 만료시 계속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제출된다.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이 녹색연합, 환경연합 등 법안 취지에 동참하는 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김제남 의원실에서도 신규 원전의 건설, 운영허가 및 수명연장 신청시 사전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노심용융 등 중대사고를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향후 법 개정 과정이 주목된다.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계기로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는 ‘미국으로 이민온 일본 교수의 방사능 충격 예고’라는 글을 비롯해 원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글의 내용처럼) 일본이 사실상 국가로서 기능을 다했다니 무섭다”는 반응부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공포만 조장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사진=월성 1호기의 모습. 국민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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