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국회에서 최루탄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들을 통해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64·전남 나주·화순)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2곳 더 늘어나게 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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