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복무기간 학점인정제 추진에 네티즌 와글와글

국방부가 9일 대학 재학 중 입대자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온라인이 후끈 달아올랐다. 포털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군대에서 무슨 공부냐, 월급이나 올려라” 같은 반대 의견부터 “당연한 걸 왜 이제야 하냐”, “(여자들이) 이런 것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찬성 목소리까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현역병과 보충역 모두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국방부는 1999년 군 가산점제도 폐지 이후 이렇다할만한 보상 제도가 없고,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생 입대자가 85%(38만 4700여명)나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학력 차별, 성 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장병들은 물론 여성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사병 월급 2배 인상’ 공약이 예산 문제로 여의치않자 이를 무마하려는 일종의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오후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대학교 재학생 복무자에게만 학점 취득의 길이 열려 있었는데 이를 대학생 아닌 병사에게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군 복무중인 병사가 일정한 훈련, 교육활동 등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부여해 대학 재학생의 경우 이를 학위 학점으로 전환하고, 대학에 다니지 않는 병사들에게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평생학습 계좌에 적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호봉이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이를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면서 제도의 성패는 대학교와 산업체 등에서 이를 얼마나 인정할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정작 학점 전환을 해줘야할 대학과 산업체 등의 수용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엉뚱한 짓하지 말고 사병 월급이나 현실화해라”, “군대에서 무슨 공부를 하냐”, “반대하는 여자들은 일단 군대 가보고 와서 떠들어라” 등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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