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항소심 무죄 납득 못해… 특검도입해 진상 규명해야”

“김용판 무죄 선고 납득 못해… 지금이라도 특검 도입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국가정보원 대서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공중분해 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가 선고된 것은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란 의혹을 피할 수 없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판 사건의 수사과정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전형”이라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김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 무죄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론”이라고 지적한 뒤 “집권 여당과 사법권력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오만한 착각에 빠져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문제를 털어버리려고 한다면 국민감정을 잘못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태철 기자 t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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