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 부품 납품 비리 전면 수사 착수

검찰이 철도 부품 납품 비리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선언 이후 공식적인 첫 번째 수사다.

검찰은 예고했던 대로 안전 인프라 분야의 부정부패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와 부품 공급업체 사무실, 관련자 자택 등 4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철도시설공단과 주요 납품업체 3∼4곳의 유착 관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광재(58) 전 공단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 등 수십명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공단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기초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 분야 민관 유착비리 수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레일체결장치 등 주요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일체결장치는 열차 하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철로의 핵심 부품이다. 해당 부품 공급업체 AVT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독일산 철로 부품 수입사 AVT는 2012년 경부·호남선 고속철도(KTX)를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사업 과정에서 부품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철도시설공단 측에 제출했다가 들통난 바 있다. 당시 공단은 AVT의 성능검증 신청을 반려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공단 측이 AVT의 부품 품질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고도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부품공급 업자로 선정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이사장 등 공단 간부들이 다수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뒤 2011년 8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임기 7개월가량을 남겨둔 지난 1월 사직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 및 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이사장 취임 당시 ‘낙하산’ 지적이 많았다. 그의 처남이 공단 발주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위원으로 선정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관피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이후 1주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특히 철도·선박·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 분야 비리를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 1·4부와 금융조세조사1부를 관피아 수사 전담 부서로 정했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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