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본격화… 2017년까지 완료

11년째 표류 중이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격 추진된다.

안전행정·미래창조과학·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소방, 경찰, 해경, 군,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초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해 구조가 지연되자 일관된 통신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기술방식,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우선 미래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필요한 37개의 요구기능 등 기술 검증을 오는 7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 운영한다.

적용될 기술은 기존 테트라(TETRA) 및 와이브로(WiBro) 기술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롱텀에볼루션(LTE) 등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행부는 연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로 대상을 확대하고, 2017년까지 서울·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총 사업비는 ISP 수립 이후 산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될 때까지 안정적인 기존 무선통신망 운영 차원에서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테트라망 연계 등 보완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