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이번 선거에도 선심공약 논란…재원 조달 방법은 “묻지마”

6·4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개발·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조차 없는 게 많아 지나치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사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가 내놓은 ‘보육교사의 공무원화’다. 새누리당은 ‘전형적인 인기영합 정책’이라며 연일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경기도당 연석회의에서 “경기도 보육교사 7만명을 공무원으로 만들면 전국에서 23만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하고 10조원 이상 예산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재원대책 없이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공동선대위원장도 “경기도가 7만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만들 만큼 재정여력이 있느냐”면서 “처우개선과 신분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도지사 공약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의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 “우리나라 보육교사는 하루 12시간 일하지만 한 달 평균 월급이 145만원”이라며 “보육교사의 열악한 환경은 곧 아이들 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거론하며 “대선 때는 공약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공격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몰아붙였다. “4대강에 헛돈을 쓰는 것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도 했다.

야권은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서해 뱃길’ 사업을 대표적 선심성 공약이라고 보고 있다. 한강을 개발해 서울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뱃길로 사용한다는 구상인데, 이는 이미 감사원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밝힌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흡사하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5조원이 들어가는 항만 배후도시 조성, 김해국제공항 확장 및 국제노선 확대 추진 등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 이에 맞서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도시철도 차량기지창과 철도부지를 활용해 공공 임대주택 및 대학생 공동기숙사 2만호를 보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1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책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건강한 현상이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이라며 “기존 사업 중 어느 것을 정리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방법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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