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진통…野 김기춘 남재준 김장수 정조준-與 대통령 포함 절대불가

야당이 25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정조준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범위와 증인 채택 협상에 들어갔지만 의견차가 커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비서실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 문책 없이는 세월호 문책도 없다”며 “당연히 국조 대상이며 출국금지 대상”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여당과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에선 김현미 의원이 간사에 임명됐고, 위원으로는 우원식 김현 김광진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최민희 의원 등이 선임됐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23일 여당 몫인 위원장에 심재철 의원을 내정하는 등 위원 선임을 마쳤다.

특위는 26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공식 선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해 27일 국회 본회의에 계획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조특위 양당 간사가 참석하는 ‘2+2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범위·대상·방식·기간 등을 논의했다.

가장 큰 이견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대상 포함 여부다.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포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80년 국정조사 도입 이래 현직 대통령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는 없었다”며 “무리한 조사로 자칫 국정공백과 정국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 시점도 이견이 크다. 새누리당은 실종자 수습이 끝난 뒤 시작해야 한다는 스탠스다. 6·4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의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성수 권지혜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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