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시 엉망진창

295개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엉터리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295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모든 공공기관에서 불성실 공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기관 평균 벌점이 113.5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앞으로 부채와 복리후생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곳도 빠짐없이 모든 기관의 공시가 정확성·신뢰성 측면에서 부실이 드러나 정상화 대책의 핵심인 ‘투명한 정보 공개’ 방침에 상처가 생긴 것이다.

기존 복리후생비, 노동조합 현황, 취업규칙, 정상화 8대 항목 등 복리후생 관련 4개 항목을 모두 제대로 공시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손익계산서, 요약 대차대조표, 자본금, 차입금 등 9개 부채 관련 항목의 경우 전부 적정하게 공시한 곳은 전체의 12%인 36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등 수시공시 항목을 제대로 공개한 곳도 32개 기관(11%)뿐이었다.

전체 공공기관 불성실 공시 사례 중에는 공시할 사항을 빠뜨리거나 기한을 넘긴 ‘공시불이행’이 61.5%로 가장 많았고, ‘허위공시’도 36.4%나 됐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시해 기관에서 수정한 ‘공시변경’이 나머지 2.0%였다.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산하기관은 공시불이행 비율이 높았고,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은 허위공시 비율이 높았다.

기관별로는 국토연구원의 벌점이 282점으로 가장 많았고 88관광개발(279점) 한국가스공사(269점) 한국교통연구원(257점) 그랜드코리아레저(251점) 순이었다.

정부는 불성실 공시가 드러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295개 기관 중 291개 기관은 항목별로 매긴 벌점의 총점이 20점을 초과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4개 기관은 벌점 총점이 10점을 넘겨 ‘기관주의’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2013년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주무부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해당기관과 임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알리오 시스템을 민간 공시시스템 다트(DART)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편 기재부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 38개 기관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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