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장탄식 “61년 역사 사라져… 무슨 힘으로 수색활동하나”

[쿠키 사회] “해경해체를 하더라도 구조 수색작업이 마무리 된 뒤에 발표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해경대원들이 무슨 힘으로 일을 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을 지켜봐야겠지만 해경의 61년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사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충격에 휩싸였다. 개혁적 조치가 예상되기는 했지만 출범 61년 만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를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본청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인천해양경찰서 등 전국의 해양경찰 관서와 현장에서는 장탄식이 이어졌다.

해양경찰관들은 TV로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다가 예상을 뛰어넘는 해경 해체 방침이 발표되자 “아! 이럴 수가…”라는 탄식과 충격 속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일부 경찰관은 앞으로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해체될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간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큰 폭의 조직 개편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해체까지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뼈를 깎는 고통을 딛고 국민 성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려 했는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했다. 창설 초기에는 해양경비, 어로 보호 기능을 주로 담당했지만 현재는 해상범죄 수사, 해상교통 안전, 수상레저, 해양오염 방지 등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됐다.

해경청 본청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두고 산하에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 17개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부산 정비창이 설치돼 있다.

해양경찰관은 해경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라 일반 경찰과는 별도로 선발된다.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해양대 출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일반 대학 졸업자도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다.

해경은 독도 해역 경비함 삼봉호(5000t급)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경비함정 303척을 운용하고 있다. 항공기는 광역초계기 챌린저호 등 24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경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의 호재를 등에 업고 조직을 키웠다. 여기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은 역설적으로 해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해경 인력은 전국에 1만1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정부 부처 17개 외청 중 인력과 예산 규모가 4위일 정도로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초기 부실한 초동 대응과 수색 작업 등으로 거센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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