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말로만 소비자보호… 금융委의 자가당착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금융소비자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지만 정작 계획 추진의 핵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금융위는 7일 학계, 금융업계, 소비자 단체 등을 참여시킨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1차 회의를 열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법) 제정안은 3년마다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법 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라도 1차 종합계획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동양사태, 지난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등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TF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 체계 정비, 금융소비자와의 피드백(feedback) 시스템 구축, 소비자 민원·분쟁조정 등 사후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금융소비자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할 금소원 설립에 대한 복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금소원 설립안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금융위가 국회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돼 올해 안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금융위는 금소원에 인사·예산 독립권과 증권선물위원회 기능 일부를 떼어줘야 한다는 야당 요구에 반발했다. 이대로라면 금융위가 연내 금융소비자 정책을 마련한다 해도 그 정책을 담당하고 실천해야 할 금소원이 설치되지 못해 반쪽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위 내부의 분위기는 금소원 설치에 대해 오히려 소극적이다. 금융위가 권한을 내주지 않기 위해 더 시급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금소원 설립 무산을 놓고 “금융개혁의 과제가 결국 모피아와의 싸움임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아직 어떤 식으로 조율할지 방향은 잡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조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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