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선박검사, 해상 안전·보안… 미국선 軍 조직이 도맡아

미국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명 구조는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의 몫이다. 명칭으로는 한국 해양경찰과 다를 바 없는 듯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미 해안경비대는 군 조직이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이은 ‘제5 군’으로 불린다. 9·11테러 이후 2003년 2월부터 교통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전시에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국방부에 소속된다.

해안경비대는 해상 사고 시 인명 구조를 넘어 선박검사를 포함한 해상 안전과 보안, 항로 관리, 선박관제센터(VTS) 운영, 항만 보안까지 폭넓은 임무를 맡고 있다. 한국의 해경과 해양수산부 산하 11개 지방해양항만청, 한국선급(KR)의 일부 기능을 합친 조직이다.

특히 상선과 보트 등의 안전검사와 선박안전법규 제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의 경우 비영리 법인인 한국선급에 선박 안전검사 등 정부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한국선급이 세월호의 구조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는 점에서 선사들의 로비와 각종 비리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비상상황과 전쟁을 대비하는 군 조직이 선박검사를 맡은 만큼 민간 조직은 물론 일반 정부기관보다 훨씬 기준과 시행이 엄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해안경비대는 운항 중이거나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 승선해 안전 관련 등 각종 규정 위반을 검사하고 검문·검색을 할 권한을 갖고 있다. 2012년 한 해에만 보안 및 불법 어로 점검을 위해 1만7628건의 승선검색을 했다. 그 해 해안경비대가 구조한 인원은 3560명에 이른다. 미국 영해에 들어온 외국 선박에 대해서도 불시에 승선 검색을 실시해 규정 위반을 검사한다.

선박 검사에서 운항과 보안, 사고 시 수색·구조까지 항구와 해상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해안경비대라는 단일 조직이 맡고 있는 셈이다.

인원과 예산도 적지 않다. 2013년 기준 예산은 110억 달러(약 11조5000억원), 인원은 현역군인 4만2190명에 일반공무원 8722명 등 모두 5만912명에 이른다.

워싱턴의 해양 관련 소식통은 “한국과 역사·지리가 다른 미국의 사례가 무조건 표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선박의 운항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여기고, 한 조직이 해상 안전과 보안에 대한 권한과 함께 모든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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