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기초연금안 4월 처리 무산… 金·安 리더십 또 타격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지도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해 기초연금안의 이달 내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다음달 초에는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지만 기초선거 무(無)공천 논란에 이어 기초연금을 두고 또 다시 지도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민들이 비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민생입법을 놓고 당내 갈등만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논의했으나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닥쳐 결론을 다시 미뤘다. 특히 안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사실상 기초연금 합의 처리를 시사했지만 곧바로 당내 반발에 막힌 모양새다.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130명 소속 의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도 세밀하게 할 것”이라며 “다음 의원총회에서 이들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과 강경파 그룹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절충안에 대해 “소득상위 노인과 가입 기간이 긴 청장년층, 연금 성실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절충안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정부안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며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 대부분이 절충안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의 2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다음달 18일까지로 잡혀 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130명 의원 전원의 의견을 물으면 절충안 수용 의견이 많을 것”이라며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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