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면 개각설 퍼지는 정치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내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조각 수준의 전면 개각을 단행해 분노한 민심을 달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흡한 재난대비 체계와 대처 과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구조 작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신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또 불안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사고대책에 관한 체계적 준비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모두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사과와 시스템은 없고 질타와 혼선만 난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개각설이 퍼지고 있다.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 정치인·공무원들의 안일한 행태 등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 아직 공개적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개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다만 6·4지방선거와 7·30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시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내고 박 대통령이 이를 선별 수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정홍원 국무총리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 각료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나면서 이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참사는 예고된 관재(官災)”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해양 마피아(해피아)’의 낙하산 취업을 막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하윤해 정건희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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