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규모 발표 때마다 들쭉날쭉… 지자체빚 포함 놓고 오락가락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 규모가 들쑥날쑥이다. 지방자치단체 채무 포함여부를 놓고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서 지난 2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가 481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6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32.5%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호에서 정부의 국가채무만을 앞세웠지만 재정동향을 처음 발간했던 2월호와 지난달 발간한 3월호에서는 국가채무에 지자체 채무를 포함시킨 수치를 활용했다. 이는 기재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활용하는 국가채무로 지자체 채무 약 18조5000억원이 추가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 채무 규모를 부채 유형을 소개하는 표에서 참고자료로만 소개했다.

기재부는 당초 ‘월간 재정동향’ 발간 취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월간 재정동향은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으고 이를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나라 살림살이 정보자료”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기준에 따라 두 개의 국가채무가 동시에 소개되면서 재정상황을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연초 나라살림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중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는 8조2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3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1조1000억원 줄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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