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협의 착수… 고려할 조건 4~5가지로 압축 논의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설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새로운 전환 시기 및 조건에 관한 협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6일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15일(현지시간)부터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전작권 전환 시기 재설정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 2일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양국의 실무그룹이 오는 10월 SCM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날짜를 정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제45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 필요성을 검토키로 하고 양국연합 실무단을 구성했다. 당초 미국은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다시 미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세 차례 양국 실무단 협의를 거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설정할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실무단은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 시 고려할 조건을 4∼5가지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양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을 때와 현재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합의 당시에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도리어 악화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보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조기에 식별·탐지·타격하는 체제를 갖춘 뒤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군은 ‘킬 체인(북한 핵 위협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타격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나 국방예산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2020년대가 돼야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이다. 이에는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양국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국방부 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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