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배당 정부몫 늘린다… 기재부 “방만경영 차단”

정부가 37개 출자 공기업에서 받는 배당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내부유보금을 줄이고, 세외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부출자기업 배당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배당수준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의 해외사례와 국내 민간기업의 배당수준을 분석할 방침이다. 또 출자 공기업의 각종 적립금 현황과 정부배당 산정방식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배당 확대에 나선 것은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공기업의 적립금 한도가 외국에 비해 높아 자금배분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공기업 적립한도가 자본금의 4분의 1인 데 비해 우리나라 대형 공기업은 자본금의 절반에 달한다. 또 공기업의 적립금이 과도한 직원복지 등 방만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적립금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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