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봄은 언제 오는가] 저임금 등 열악한 일자리 증가… 청년들은 공시족·니트족 전락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고용 지표를 둘러싸고도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 개선에 따른 고용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열악한 일자리가 주로 늘어나면서 결국 국민들은 하향 평준화된 저임금 일자리에 시달릴 것이라고 반박한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는 83만5000명 늘어났다. 정부는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2월 기저효과가 반영돼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64만9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2월 설연휴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취업자가 감소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5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는 등 경기개선에 따른 고용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런 장밋빛 진단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에만 급급해 일자리의 질을 돌보지 않는다는 게 요지다. 최근의 고용 호조 이면에는 열악한 일자리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았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낮은 임금에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가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을 미루며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공시족’이 되거나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으로 전락했다.

청년·여성의 구직활동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시간제일자리 증가, 50∼60대 취업자 수 증가는 근로조건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노동계는 비판한다. 한국노총은 “가장의 은퇴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가 궁여지책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취업전선에 나섰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임금 근로자가 느는 것은 내수경기가 정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의 고용 호조를 이끈 업종이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일자리로 불리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이라는 점도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 분야 공약으로 ‘늘·지·오’를 내걸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 고용의 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