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건전성 사수” 2015년 예산 지출한도 더 졸라맨다

정부가 나라살림과 관련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별 지출한도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익단체의 로비나 정치권의 입김 때문에 부처가 지출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각 부처의 예산편성권을 늘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당분간 기획재정부의 편성·심의 권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기재부의 의뢰로 최근 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 “현재의 ‘톱다운(Top-down)’ 예산편성은 재정압박을 해소하지 못한다”며 “지출한도 구속력이 부족한 데다 이익집단과 부처, 국회의원의 밀착관계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한도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 도입된 톱다운 방식은 총지출 규모와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한 후 사업예산을 배정하는 하향식 예산편성을 말한다. 사업비 부풀리기와 예산삭감이 반복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전 방식과는 달리 총액한도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톱다운 방식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재정건전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각 부처의 책임감이 낮은 탓이다. 부처별 지출한도를 지키지 않은 정부 부처는 2011년 9개에서 2012년 15개로 늘어났다. 세출구조조정을 강조해온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8개 부처가 지출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의 선심성 ‘쪽지예산’도 지출 효율성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부처의 자율성 확대보다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규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당분간은 기재부가 각 부처의 사업별 예산까지 심의·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처별 예산편성 자율권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는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위주의 예산편성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국가채무는 515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일 “부처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은 규제개혁만큼이나 어렵다”며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사업과 관련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해당 부처에서 책임성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연구·개발(R&D), 정보화, 지방부문, 중소기업 등 4대 분야에서 예산편성 협업을 통해 의견수렴 경로를 늘려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중복사업 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고 재정사업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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