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 개혁 3+3 원칙 필요”

정부를 중심으로 규제를 걷어내 꽉 막힌 경제 혈관을 뻥 뚫리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재계에서는 규제 개혁에 ‘3+3’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규제 개혁을 위한 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가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규제철폐 효과를 바로 거둘 수 있는 현장대기 투자 저해 규제와 프로젝트 저해 덩어리 규제, 과소공급 산업 규제가 그것이다.

‘천송이 코트’ 논란의 뿌리로 지목된 액티브X가 대표적인 현장대기 투자 저해 규제다. 빗장을 열기만 하면 바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전경련은 덩어리 규제의 경우 통째 들어내야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 부족한 직업·제품 등 과소공급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또 전경련은 장기적으로 낡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 숨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규제 2885개 가운데 만들어진 지 10년 이상 된 규제는 50.6%(1460개), 30년 이상 된 규제도 10.3%(298개)에 달한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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