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감한 사안은 차근차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 따로 검토 안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초민감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규제완화 끝장토론에서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의 문제제기에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 쪽 참석자들은 관련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정부는 모든 규제를 원점 재검토하겠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를 따로 떼어내서 검토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30일 “입지 규제는 지역별이 아닌 기능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건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규제완화 논란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여 규제개혁 움직임이 수도권규제완화로 발전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경계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의료계 파업 불똥이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영리법인 도입 등 의료 서비스업 규제개선에도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는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원격의료 허용 건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법사업을 실시한 뒤 이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획 단계부터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보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과제는 차근차근 접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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