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점검” 공정위, 현장 방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경제민주화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6개월 단위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한 후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도급분야에서는 자동차·전자·조선업 등 하도급업체가 많은 업종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대금 결제기간과 현금결제비율 변화상황, 납품단가 조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유통분야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받는 관행이 줄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가맹분야에서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관련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점포환경 개선비용은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개별기업을 방문해 면담조사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5∼7월 분야별 현장방문과 설문조사를 한 후 8월에 1차 현장 실태점검 분석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TF는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고 21명으로 구성한다. 공정위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 측에서 3명이 참여하고, 사업자단체와 교수 등 민간에서도 18명이 참여한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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