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합신당 1호 법안은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 대책

26일 공식 창당을 앞둔 통합신당(새정치민주연합)이 1호 법안으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 제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신당 공동대표가 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송파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1호 법안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중앙당 창당대회 직후인 27일이나 28일에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도 “민주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은 법안을 보고 받았으며, 신당 대표인 두 사람이 대표 발의하는 형식을 취해 ‘민생중심주의’를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의무부양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인 두 딸이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50%에서 250%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긴급지원 대상자 지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명의로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신당이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1호 법안으로 선정 검토하는 것은 그동안 김 대표와 안 의원이 강조해온 복지와 민생, ‘삶의 정치’라는 기조와도 일치한다. 안 의원은 제주시당 창당대회에 앞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그 불행한 사건은 복지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긴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최근 TV정강정책 연설 서두에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며 “정말로 죄송한 건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들이었고, 특히 더 많이 죄송한 건 정치를 한다고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통합신당이 1호 법안으로 복지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렀으며 이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을 제출했었다.

한편 통합신당은 신당 정강정책 조율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강정책에는 ‘정의로운 사회’ ‘번영하는 나라’ 등의 가치를 새 정치의 목표로 세우고 정치 경제 등 13개 분야의 정책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삭제 논란이 일었던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계승 문구를 명시하는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7·4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 계승도 포함키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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