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폐지 않는 산업부 공무원 청문회 나가야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업무 담당자는 규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명하기 위한 청문회에 나가야 한다.

산업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규제 청문회’를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청문회는 규제 감축을 위한 장치다. 규제 담당자는 청문회에서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청문회 위원은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산업부는 “공무원은 태생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규제에 대해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 청문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등록규제 1200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말까지 15%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 기본계획인 10% 감축에 비해 강도가 더 세다. 2017년까지 규제 감축 목표도 정부 계획 20%보다 높은 25%로 잡았다.

산업부는 정부가 내년 전면 도입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도 오는 7월 다른 부처보다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규제 하나를 신설할 경우 그때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하나를 없애는 것이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해 풀 계획이다. 국내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제외·제한업종 완화, 산업단지 입주가능시설 제한 완화, 기업 중복인증 부담 해소 등을 추진한다. 육상풍력 규제 등 여러 부처가 얽힌 ‘연결형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 애로를 전담하는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의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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